청소년 선거권 확대에 대한 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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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提起
2.. 靑少年 選擧權에 대한 論點
3. 結論

본문내용

Ⅳ. 結論
그동안 우리사회는 국가주의적 교육체제와 관료주의 및 권위주의적인 전통으로 인하여 학생을 교육의 대상 내지 통제대상으로만 볼 뿐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은 사회에 대해, 특히 정치권에 대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학교교문에 있는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다소 식상한 표어를 많이 본다. 그것이 실제로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만약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기가 미숙하다면 그러한 판단력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취하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은 미숙하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모순적이다. 사실 20세이상의 성인이라 하더라도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많다. 그건 그들 역시 그들의 정치의식을 각성시키고 선거권의 행사가 민주정치에 있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교과과정에 선거가 지니는 의미나 참정권행사와 관련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킨다면, 이는 우리 정치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선거권연령인하를 추진한다면, 선거권연령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의 참여의 폭을 보다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