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의 문제점과 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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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농업의 현실과 문제점
2. 한국농업의 전망

본문내용

1. 한국 농업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농촌문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그 실태로는 농업․농정의 상대적 지위 약화, 인구감소에 의한 농촌공동화 및 노령화 추세 등 인구의 양적․질적 저하에 따른 인적자원 부족(1인 數役)과 노인건강 및 복지문제를 들 수 있으며, 교육․의료․문화 등 제반 측면이 취약하다.
농촌의 경제적 측면으로는 수입개방과 외국 농축산물의 급속한 시장잠식 여파로인한 외화유출 및 농가 실질소득의 감소와 농가부채문제 등 농촌경제의 위축과 상대적 낙후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외에도 농산기반 취약 및 인프라 미비 또는 부족, 농축산업 관련 산업 낙후의 문제, 생활환경의 낙후와 문화혜택의 상대적 소외 및 정보격차를 들 수 있고, 농업구조조정에 따르는 농업인의 작목 선택이나 향후 진로의 문제, 농민단체의 정책이슈의 실현을 위한 집단행동(집회 및 시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도농 간 소득격차의 실태 측면을 살펴본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전략”(2006)에 의하면 도농 간 소득의 변화추세로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소득을 비교하고 있다. ‘1975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대체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