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

소개글

법과 도덕의 차이

목차

Ⅰ.법과 도덕 : 범주적 논의 (학술적)

ⅰ. 법과 도덕 : 현상과 이데아
ⅱ. 법과 도덕 : 질료와 형상
ⅲ. 법과 보편자의 실재


Ⅱ. 법과 도덕의 평형 법칙성


Ⅲ. 법과 도덕 (간략)


Ⅳ. 법과 도덕의 관계의 도식화

ⅰ. 법과 도덕의 일원론
ⅱ. 법과 도덕의 이원론
ⅲ. 법은 도덕의 최소한론
ⅳ. 법은 도덕의 최대한론
ⅴ. 법과 도덕의 견련론(牽連論)


Ⅴ. 법과 도덕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법과 도덕은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현재 일반적인 법한개론의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법과 도덕은 외면과 내면, 타율과 자율, 그리고 현실성과 이상성, 양면성과 단편성, 강제성과 비강제성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자리는 법과 도덕은 개별자(a particular)와 보편자(the universal)의 관계로 이론화한다. 피아제(Inhelder & Piaget, 1964: 1923)의 이론적 법칙으로는 유목화 논리(Classfication Logic)를 말한다. 즉, 법은 도덕의 특수한 구체적 사실이고, 도덕은 법과 기타 모든 실천이성(Praxis)을 요청하는 규범, 관습, 규칙 등을 포함하는 상위 추상의 실체로 본다. 법, 규범, 관습, 규칙은 도덕의 외현(extensions)이 될 수 있으며, 도덕의 내포(intension)적 속성은 법, 규범, 관습, 그리고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면, 법의 상위개념이 도덕이라는 이론이다. 법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르키며, 도덕은 그러한 구체적 법의 의미, 정신, 혹은 내포적 속성을 가리킨다. 플라톤의 법의 대화를 분석-논의하여 설명하는데 미리 간단히 언급하면, 플라톤은 모든 법은 그 뿌리가 도덕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법이 도덕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법은 개별자인 구체적인 개념이고 도덕은 보편자인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이론이다. 이러한 법과 도덕의 범주적 논의를 다음의 두 가지 하위 논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