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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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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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배경 :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후반기에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0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강을 팠는데 현재 녹조 및 여러 동식물들이 죽고 많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 : 여러 동식물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해야할 멸종위기 동물 및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세금의 낭비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피해만 준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당장 4대강 사업을 중지하고 필요 없는 세금은 국고에 다시 집어넣고 현재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환경을 복구해야한다. 4대강 사업의 복구 후에는 생태계 보호에 주력해야 하며,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동식물들을 되살려야 한다.

<중략>

일단,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3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낭비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 1년 교육예산은 약 40조원 정도이고, 보건·복지·노동에 관련된 예산은 약 90조원 정도이다. 그런데 고작 강을 파는데 교육예산의 75%, 보건복지 예산의 33.3%정도 수준인 30조 원가량을 투자한다. 이정도의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다른 교육이나 노인, 장애우 들을 돕는데 사용된다면, 현재 힘들게 사는 노인, 장애우, 기초수급자등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땅을 파면 또 흙이 쌓이고, 또 땅을 파고, 흙이 쌓이고 이런 식의 세금낭비의 연속일 뿐인 4대강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둘째로, 지나친 환경파괴이다.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주변의 땅과 강바닥을 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 살던 동물들과 물속에서 서식하던 식물들이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다. 피해를 입는 동물들로서는 대표적으로 두루미, 구렁이, 매, 황새 등이 있는데 그 외 수백종류의 동식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고 이것은 곧 동식물의 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참고자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9854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docId=137460572&qb=NOuMgOqwleyCrOyXheydtOuegA==&enc=utf8§ion=kin&rank=5&search_sort=0&spq=0&pid=gJHOHF5Y7vhssZESck8ssc—282228&sid=T75PjvJMvk8AADarAo8
· http://www.mosf.go.kr/policy/policy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ory=127&hdnFlag=1&cat=&hdnDiv=&select=subject&keyword=2012&hdnSubject=2012&date_start=2011-05-18&date_end=2012-05-25&&hdnPage=3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401&docId=77078751&qb=NOuMgOqwlSDsmIjsgr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gJHAsc5Y7uhssuKGcB0ssc—446741&sid=T75PjvJMvk8AADarAo8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30117320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