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소개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주제로 한 간략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2. 취소의 원인
3. 제소권자
4. 소의 절차
5.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래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되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이를 결의취소의 사유로 하였다.
결의취소는 결의부존재에 비하여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소에 의해서만 그 주장이 가능하며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됨이 없이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즉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2. 취소의 원인
(가)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 ⓑ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 ⓒ 소집통지기간의 불준수, ⓓ 소집통지의 불비, ⓔ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때 등이 있다.
(나) 결의방법에 있어서의 하자로는 ⓐ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자의 결의참가,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의 요건을 어긴 때, ⓓ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 ⓔ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때 등이 있다.
(다) 의결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예로서는 ⓐ 이사가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한 때, ⓑ 의장의 부당한 발언제한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