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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최근 고용상황(급증하는 청년실업),청년실업의 발생원인,청년실업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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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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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최근 고용상황(급증하는 청년실업),청년실업의 발생원인,청년실업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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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최근 고용상황(급증하는 청년실업),청년실업의 발생원인,청년실업의 해결방안)




1. 인적자본이론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생산성은 다시 기술의 숙련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데, 기술의 숙련은 다시 공식, 비공식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자신의 인적자본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적은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되고, 실업상태에 빠지게 된다. 즉, 인적자본이론은 인적자본에 대한 낮은 투자로 인해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2. 구직의 이론

실업상태를 실업자들이 현재의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좋은 일을 찾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므로 실업은 실업자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고전학파의 생각을 보강한 것이다. 이 이론은 청년실업 문제에서 대기업을 목표로 다른 직업에 취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청년들의 실업과,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실업상태를 설명해준다.


Ⅲ.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현황

외환위기 당시 11.4% 까지 급증했던 20대 실업률은 다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경제여파로 인하여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률이 2배가량 높다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그리고 청년층의 실업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업률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수와 고용률, 실업자 수도 함께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을 다음과 같이 구하는데
{ 1 - (취업자 수 / 총인구 - 15세 미만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100(%) 이때 총인구에서 빠지게 되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고시공부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학생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료 :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2009~201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대체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청년층의 비경제 활동인구가 줄어든 반면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이전에 비해 청년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는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해결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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