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의 원인과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소개글

독도의 개관, 지정학적 여건과 전략적 가치, 문제 발생의 근원적인 원인, 우리 땅인 이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유와 문제점,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이, 영유권 분쟁화 가능성, 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독도의 개관
1) 독도의 지리
2) 독도의 지형

2. 독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전략적 가치
1) 지정학적 여건
2) 전략적 가치

3. 독도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원인
1) 정치적 원인
2) 경제적․군사적 원인

4.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유와 문제점

6.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이
1) 도근현 고시
2) 국제법상 선점이론
3) SCAPIN 제667호
4)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

7. 영유권 분쟁화 가능성
1) 분쟁화 가능성 정도
2) 분쟁 발발 시의 심각성

8.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
1) 현상유지
2)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
3) 독도의 한 일 양국 공동관리
4) 조약 등 협정에 의한 해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독도의 개관

1) 독도의 지리
독도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이며, 관리청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이다. 지리현황으로 위치는 동경 131°52′북위 37°14′에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의 본토로부터 경상북도 울진군과 제일 가까우며 울진군의 죽변만으로부터 동쪽으로 직행하면 약 120해리 또는 약 217㎞,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8㎞, 일본의 오키시마(隱岐島)에서 157㎞, 시마네현(島根縣)에서 210㎞에 위치한다. 결국 독도는 일본의 오키시마보다 울릉도에 67km나 더 가까운 것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32개의 부속 바위와 암초를 포함한 총면적은 0.186㎢로 이며, 동도는 면적 0.065㎢에 높이 88m이며, 서도는 0.092㎢에 높이 167.9m이다(국회 독도사랑모임, 2000). 서도가 동도보다 크기 때문에 수섬이라고 부르고 동도는 암섬이라고 불린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는 길이가 330m의 물길, 이른바 수도(水道)가 있다. 이 물길의 너비는 좁은 곳이 110m이고 넓은 곳이 160m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주된 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도의 동남방에는 바위섬 하나가 촛대처럼 뾰족하게 높이 솟아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세 개의 봉우리들로 구성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조선 9대 성종 때 독도를 삼봉도(三峰島)라고 불렀던 것 같다(김학준, 2003).

2) 독도의 지형
독도의 생성 시기는 신생대 제3기 플라이오세(Pliocene epoch) 전기부터 후기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에 동해의 심해 해저에서 불쑥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일종의 해저산이다. 지형 상으로 볼 때 독도는 해수면 위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매우 작지만, 해저 부분의 화산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높이는 약 2,270m이며, 밑바닥의 지름은 약 20～25km 정도이다. 독도는 동쪽에 2개의 화산섬이 해수면 아래에 존재한다.
해저산이 수면위로 드러난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이며, 오랫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 모양을 간직하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독도는 1948년 6월 8일 등 몇 차례 미군폭격연습장으로 악용되어, 폭격에 따른 상당한 지형적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회 독도사랑모임, 2000).
동도와 서도는 폭 110～160m, 깊이 10m, 길이 330m인 물길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다. 동도는 최고봉이 88m로 경사가 급하며 북쪽에 2개의 화구 흔적이 있는 반면, 서도는 최고봉이 167.9m로 산정이 비교적 뾰족하다. 해안은 대부분 암석해안으로 가파른 해식애와 넓은 파식대지, 점점이 산재한 암도가 발달되어 있다. 독도의 동남쪽에는 많은 해식동(海蝕洞)과 수중아치가 있으며 서도의 북쪽과 서쪽에는 파식대가 넓게 펼쳐져 있다. 특히 동도의 동쪽 절벽에는 영해를 지키는 초병의 모습을 한 얼굴바위가 있어 비장한 느낌마저 준다. 동도 한가운데에는 차별침식으로 생긴 직경 15m, 깊이 80여m의 수직구멍이 있고 천장굴을 통해 바다와 연결된 이 구멍의 바닥에는 바닷물이 들어와 있다. 반면 서도 북쪽과 서쪽으로는 외딴바위, 지네바위, 물개바위 등 부속섬과 암초가 밀집해 있고 수심 2～3m에서 출발해 경사 1～2도로 뻗어가는 파식대가 발달해 있다. 동도와 서도는 토양층의 형성이 불량해 나무라고는 보이지 않는 암회색, 암갈색 화산암으로 이뤄져 있고 바위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박인식, 1996.). 그러나 울릉도 주민들이 주축인 푸른 독도 가꾸기 회원들에 의해 1982년부터 해송, 동백나무 등을 식생하여 현재는 약 1,500그루가 바위틈에서 자라고 있다.

참고 자료

국회 독도사랑모임, 2000년 독도연감, 2000.
김명기, 독도의영유권과국제법, 투어웨어사, 1999.
김병렬, 獨島紛爭에 관한 小考, 군사평론 301호, 육군대학, 1992.
김병렬,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2001.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해맞이, 2003.
박인식, 독도, 대원사, 1996.
박창권, 독도근해 해양지원과 전략적 가치, 군사논단 제44호, 2005.
배진수, 세계의 도서영유권 분쟁사례와 독도,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이부균, 한ㆍ일 독도영유권 분쟁과 미국의 입장,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논문, 1999.
이상수. 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아 공군의 대응방안. 2006.
이상철, 독도영유권문제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논문, 2002.
이장희, 국제법상 섬과 암석의 차이,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본부, 2005.
이종학, 고대 한일관계사와 독도 영유권의 문제점, 海洋戰略 제 141호 2009년 4월호, 해군대학, 2009.
이중범, 獨島는 우리 땅!, 국책연구, 제41호, 1996.
임영정, 일본인의 獨島에 대한 호칭의 변화와 그 성격, 순국 제70호, 1996.
정찬혁, 독도영유권 논쟁의 대응방안,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