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문간호사제도 이대로 좋은가?-- 교육 과정 개선과 수가 인정 --

소개글

전문간호사 과정 대학원 수업때 기말고사 제출 리포트 자료입니다.
실제로 현직에 전문간호사로 근무하고있는 전문간호사를 찾아 직접 인터뷰도 하여 매우 현실성있게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전문간호사 수가 인정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풍부한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했습니다.

목차

한국의 전문간한국의 전문간호사제도 이대로 좋은가?-- 교육 과정 개선과 수가 인정 --
Introduction
Identification of Issues
1. 임상전문간호사의 법제화
2. CNS교육 진행상황
3. CNS관련 수가개발
Analysis & Strategies of Issue
☞ 일본의 전문간호사 제도와 실태
☞ 미국의 전문간호사 제도와 실태
1. 전문간호사제도의 교육과정 및 법제화의 개선방안
‣ 전문간호사의 활용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성과 연구
‣전문간호사 활용정책 마련: 배치법제도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적합성
‣ 전문간호사 종류 및 분야에 대한 문제
‣간호 자격수준에 따른 명칭 정리
‣전문간호사 수급 문제
2.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 및 수가인정
‣ 전문간호사 역할 범위 확대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센티브
‣ 전문간호사 채용계획 및 수요창출
‣ 간호계 내에서, 간호부 내에서의 긍정적 수용
‣ 국가 인정 범위 확대 : 법적 업무 범위 명시와 전문간호사 수가 인정
Conclusion

본문내용

한국의 전문간호사제도 이대로 좋은가?
-- 교육 과정 개선과 수가 인정 --


Introduction

전문간호사제도는 우리 간호계의 중요한 현안문제 중 하나로 1990년대 이후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보건의료분야 및 실무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수요 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만성퇴성행 질환 등의 관리 역할을 통해 반복 입원과 재원일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치료 및 간호체계를 갖춤으로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개칭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도입되었다. 2003년 10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04년 3월부터 전국 22개 교육기관에서 전문간호사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6월 현재 13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실제로 임상전문간호사는 환자간호 실무 수준을 향상시키고 실무 수행 시 환자, 가족, 직원간의 인간관계를 증진시킴으로 문제 해결이 용이하였으며 의료진과의 상호신뢰, 의료정책 결정에 통합적인 참여자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병원의 이미지 향상과 의사, 간호사 및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되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고 재원일수의 단축을 가져오는 장점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 규정이 완성되기까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기관 및 국민에게 개진하며 관련 분야에 합의를 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제도라는 것은 간호계의 범위를 넘어 우리나라의 전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자리를 갖추는 것으로 작은 것이라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제도화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계의 정책적 역량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한 관계 법령 미비와 전문간호사의 분야, 역할, 자격, 교육 및 활용에 대한 통일된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며 전문간호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다. 국내의 종합병원에서 전문간호사가 일부 도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간호사의 명칭이 혼동되고 있고 일반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수준을 능가하지 못하며 전문간호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발되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전문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그 전문간호사 분류체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어느 분야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격요건이 무
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도화 되도록 하
였다. 그리고 전문간호사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과 전문간호사 시험의 출제기준
과 방법 등에 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모든 것은 현 시점에서 최선의 것이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며 계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전문간호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Identification of Issues

임상전문간호사란 간호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직접간호,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특히 환자와 직접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간호는 환자 간호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질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1953년 임상전문간호사의 대두가 필연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환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간호가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지 못했고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는 환자의 통합적 관리부족 및 의료비용 상승으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전문간호사 등의 명칭으로 칭하는 경향이 증가하자 간호계 차원의 전문간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1년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전문간호 분야를 상위개념으로 각 분야별 간호사회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1997년 전문간호사제도 및 표준 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간호사 영역을 조산사, 마취, 가정, 정신, 노인, 성인 아동, 모성, 지역사회 등 총 9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2000년 1월 의료법 4조의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개정되고 2003년 10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문간호사의 분야가 4개에서 10개로 확대되고 자격기준이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고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2003년 보건, 마취, 가정, 정신, 응급, 산업, 감염관리,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분야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여 2005년 첫 전문간호사를 배출, 2007년 현재 총 2085명의 전문간호사가 탄생하였다.

우리는 지난 4월 대학원 석사 과정의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전망’ 강의를 위해 한명의 임상전문간호사와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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