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복지론] 각국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소개글

사회복지학과 전공인 비교사회복지론 과제로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한국, 독일, 영국,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2. 독일의 보건의료정책
3. 영국의 보건의료정책
4.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5. 각국의 진료수가제도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에게는 ‘건강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권리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인간이 건강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영국, 독일, 미국을 예로 들어 ‘각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할 것이다. 한국과 독일은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즉 사회보험체제, 영국은 NHS (National Health Service), 즉 국민보건서비스체제, 미국은 민간보험 체제를 사용하는 대표국가이기 때문에 ‘연구맥락으로서의 비교’를 위해 한국, 영국, 독일, 미국을 선택한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각 체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방식(NHI)은 국가 관리 하에 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료를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사회보험은 보험원리에 의해 국민의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지원과 지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는 82개국 중 57개국이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있다.
국민보건서비스 방식(NHS)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베버리지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가능하게 한다.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은 정부가 관리주체가 되어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며, 조세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는 82개국 중 25개국이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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