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과 조합설립인가

소개

도시 재정비 사업의 여러 절차 중에서 안전진단과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도시 재정비 사업중 재건축 사업을 위주로 다룬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Chapter 01 재건축 사업의 배경

[1] 도시정비 사업의 생성배경
[2] 정비사업의 기본개념
[3]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Chapter 02 안전진단 & 조합설립 개념

[1] 안전진단
[2] 조합설립 인가


Chapter 03 안전진단 & 조합설립 문제점

[1] 안전진단 측면
[2] 조합설립 측면
[3] 사례. 잠실주공 1단지 APT

Chapter 04 안전진단 & 조합설립 개선방안

[1] 안전진단 측면
[2] 조합설립 측면


Chapter 05 재건축 사업의 방향

[1] 안전진단 & 조합설립 현황
[2] 규제현황
[3] 결론

본문내용

[1] ‘도시정비 사업’의 생성배경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소득증가와 더불어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생활수준도 급속하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서 도시 집중화로 인한 주택난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제 정부는 시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으로 도모하고 주거환경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건설된 공동주택들은 공급물량의 양적인 증가를 통해 주택난을 해결하려는데 초점을 둔 나머지 건물의 구조적인 면등 주택의 질적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오늘날에 와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즉 주택관리 / 개선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노후 및 불량 주택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었다.


[2]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

노후 /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준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경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행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소유자의 개발이익 추구에 따른 자유의사로 시행된다는 점이다.이러한 특성은 재개발사업 보다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거쳐 단기간 내에 수행될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공공 부문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조합원들 간의 분쟁 및 사업 시행 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기구가 없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고,또한 단지 내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지 못하여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치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 안전진단업무프로세스모델구축에관한연구–1999년2월
· 건축물안전진단업무개선방안에관한연구–2005년1월
· (손상준목원대대학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박태근목원대건축공학과교수 공학박사)
·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예비평가및안전진단제도의개선방안연구–2007년월
· (김병윤관동대학교건축공학과겸임교수 공학박사 서명교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주거환경팀장 /
· 오종석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장 김승진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실장)
· 재개발/ 재건축사업의제도개선에관한연구–2011년월
· (서흥-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