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노사정 위원회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기 전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해보자면, 서구의 사회 조합주의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조합주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노동조합의 목적은 엄격한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구의 조합주의의 도입은 노사정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배경과 의의

Ⅱ. 본론
ⅰ. 노사정 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ⅱ. 노사정 위원회의 조직체계와 구성
ⅲ. 노사정 위원회의 운영
ⅳ. 노사정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성과
ⅴ. 외국의 사회협의제도(네덜란드 : SER)
ⅵ. 노사정 위원회의 문제점과 원인

Ⅲ. 결론 - 우리나라 노사정 위원회 문제점의 해결방안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노사정 위원회 출범배경과 의의

(1)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와 세계 11대 무역국가의 지위를 자부하던 한국경제가 1997년 11월 김영삼 정부 때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노․사․정 협의 기구를 구성해 모든 국난극복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함으로써 노․사․정 위원회는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자는 국민적 염원에 힘입어 1998년 1월 15일 발족하였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는 1998년 1월 20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으며, 2월 6일 재벌개혁, 실업대책, 노동권신장 등 90개 항목에 대한 대 타협으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채택되자 노사의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등 경제회생의 여건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경직적이고 폐쇄적이던 노동시장이 유연해졌고, 그것은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는 지렛대로 작용했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금융개혁, 기업개혁, 공공부문개혁, 노사개혁 등을 과감하게 추진, 경제부문을 비롯하여 사회전체가 활력을 되찾았다.

(2)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 배경
이러한 노사정 위원회가 설립되게 된 배경으로는 먼저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아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 사이의 고통분담을 위한 노사정 협력이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이념, 그리고 노동계와의 신뢰관계 구축의 방침도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배경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경험이 주효하였는데,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법외단체인 민주노총까지 참여시켜 노동법 개정에 관한 진지한 협의를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기초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