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ppt

소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ppt 발표 자료 입니다.

목차

양심적 병역 거부란 ?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범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헌법적 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보장 현황

세계 각국의 대체복무제의 도입 현황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및 실태

대체복무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찬성 및 반대 의견

결론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의 의무가 부과 된 시민이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범위
UN인권위원회 결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
때문에,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전제 : 병역의무 부과
└ 일반적 병역의무가 없는 국가에서는 군복무 중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
논쟁 소지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이유 )
But !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 종교인도 주장할 수 있는 것 .
제 7안식일 교도, 불교도 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타나기도 함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합당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