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정치에 대하여

소개글

이승만의 정치에 대하여

목차

1. 전쟁을 이용한 이승만 독재 체제의 성립
(1) 자유당의 성립
1) 창당 배경
2) 창당 과정
(2) 부산정치파동 [5 ? 26 정치파동]
4) 발췌개헌안의 통과
2. 사사오입 개헌 : 이승만 독재정치의 획기적 소극(笑劇)
(1) 배경
(2) 경과
(3) 한 표의 소극(笑劇)
3. 진보당 사건과 국가보안법 파동 : 이승만 독재정치의 비극(悲劇)
(1) 진보당 사건
2) 사건의 조작
3) 이승만의 재판 개입
(3) 국가보안법 파동 [24파동]
2) 신(新) 국가 보안법의 제정

본문내용

3. 진보당 사건과 국가보안법 파동 : 이승만 독재정치의 비극(悲劇)

(1) 진보당 사건

1) 진보당의 결성 [조봉암, 서상일, 박기출 등] → 1956. 5. 15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의 급서로 1위 이승만(약 55% ; 504만표), 2위 조봉암 (약 28% ; 216만표), 무효표 (약 17% ; 193만표) → 진보당 결성 ‘3대 정강’ : 책임 있는 혁신정치 / 수탈 없는 계획경제 / 민주적 평화통일

2) 사건의 조작

1958. 1. 12. 진보당 간사장 윤길중 등 5명의 간부가 경찰에 검거되고, 이어 15일에는 조직부장 김기철 등 4명의 간부가 추가구속 → 2. 16. 감찰의 진보당간부 기소 ; 조봉암은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무기불법소지, 윤길중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방조, 그외 간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1심 판결 : 재판부는 진보당의 평화통일 당론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선고 / 조봉암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물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이섭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 → 이정재 주도 반공청년단의 법정 난동 → 2심 진행 : 양이섭의 육군특무부 협박에 의한 허위자백 진술 → 2심과 대법원의 조봉암 사형 선고

3) 이승만의 재판 개입

① 조봉암의 재판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특무대가 물증(양이섭의 증언을 말함)을 확보했으므로 조봉암의 유죄가 확실하다"고 보고를 받고 이승만은 "이제 증거가 생겼으므로 유죄가 확실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했다는 말처럼 들린다. 외부에 말할 때 주의하도록 하라"고 훈수

참고 자료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이승만 , 안병훈
이승만과 제1공화국,서중석
이승만과 그의 시대, 이주영
우남 이승만 연구, 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