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논란과 합리적 해결방안(4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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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1.군가산점제도의 의의

Ⅱ. 군가산점제도의 논란과정
1. 1960년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제정
2. 1990년대: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3. 1997년-1998년: 구체적 법률화와 이의 제기
4.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5. 2007년- 현재: 군가산점제도의 부활논란

Ⅲ. (구)군가산점제 위헌판결에 대한 논란
1. 위헌 판결 반대 논거
가. 국방의 의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있다.
나.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라.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 처분 금지’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
마.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

2. 위헌 판결 찬성 논거
가. 차별의 문제
나. 군가산점 제도의 지극히 한정된 수혜자
다. 군복무와 공무원 업무의 상관관계
라. 공무원채용목표제

Ⅳ.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법적 쟁점
1. 가산점제도와 평등권
가. 가산점제도의 내용
나.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다. 가산점제도의 차별 대상과 평등위반여부 심사기준
라. 가산점 제도의 평등권 침해 여부
2.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법적 쟁점
가.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입법 취지 및 내용
나. (구)군가산점제와 달리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헌법상의 근거를 가지는가?
다. 가산점 수혜대상의 확대를 통한 차별 대상자 축소로 위헌소지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라. 피해의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위헌소지를 치유했다고 할 수 있는가?
Ⅴ.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1. 독일
2. 미국
3. 대만
4. 이탈리아

Ⅵ. 합리적 대응방안

Ⅶ. 결

본문내용

Ⅰ.서

1.군가산점제도의 의의

군 가산점제도는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일정 취업보호기관의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로서 군복무기간동안 학업이나 취업준비를 계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복무 이전과 이후의 취업준비의 연속성이 없어 군제대자가 취업준비에 있어 군 면제자 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을 장려하고 군복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
*제대군인에 관한 개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함은 장교․준사관․하사관으로 임용되어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를 말한다.

<참고>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Ⅱ. 군가산점제도의 논란과정

196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군가산점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여성운동에 의해 강력하게 비판받아 왔으며, 1997년 독립적인 법률화 과정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이것이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래, 현재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 각 분야의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부터 논란과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다.

1. 1960년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제정

군가산점제도는 박정희 군사정부수립 직후인 1961년 7월 5일에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1984년 8월 2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6급 이하 공무원 임용 시, 기업체 신규 채용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5%, 2년 미만 3%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이 내용은 1997년 12월 31일‘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대군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의 특수성과 월남파병 등, 재정적문제로 인한 군사지원정책
1.1960년대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즉 군부출신이자 군부에 덕을 본 박정희 본인이 군부에 대한 보은적처사 이자 군사우대정책에서 나온것임.
2.월남파병등 당시의 외교적 차원에서 군인들에 대한 보상정책 고려(현 아프간 파병에 대한 지원과 차이가 있음)
3.당시 국가재정상태로는 군인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 그래서 나온 대안이 군가산점제도임.

참고자료

· 김문현, 군필자가산점제의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시만과 변호사 3월호, 2000.
· 주재선, "OECD 국가의 여성고용",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주재성, "여성과 교육-여성의 대학 진학 졸업 취업과 교원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6.
·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헌법재판소 판례집, 1999. 12. 23. 95 헌마 363 판례집 11-2.
· 김창수,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과 대안, 여성과 사회, 제 11호, 2000.
· 임지봉, 성차별과 제대군인우대제도, 법률신문 2007년 3월 19일자.
·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제고,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2001.
· 정길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