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소개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목차

I . 서론
1. 문제제기

II . 저출산의 원인

III . 현황
1. 한국사회의 보육정책
-사례
2. 외국사회의 보육정책


V . 결론
1. 돌봄 책임의 사회화
2. 일-가정 양립지원의 확대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보면
지난 2005년부터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한국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긍정적 측면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보육예산의 확대와 아동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대상이 소폭 확대되고 있다는 점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출산 정책은 사실상 경제정책에 밀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과 저출산 정책의 이행 실적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행 중`이라고 밝힌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체계 개선’ 과제는 임기 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 수준을 의미하는 D등급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행 중’이라고 밝힌 ‘국공립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과제도 D등급을 받았다. ‘취업모(맞벌이) 중심의 보육지원 강화’ 과제의 경우, 정부는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가시적인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육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보육 체계마련 등 적절한 적용이 미흡한 상태로 판단되어 C등급을 받았으며 이 밖에도 정부가 `이행 중`이라고 밝힌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등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과 ‘보육유형 다양화’ 과제는 모두 C등급을, 정부가 완료됐다고 밝힌 ‘저출산고령화대책’도 D등급을 받아 보육분야 과제 중에서는 ‘보육 지원대상 지속 확대’의 경우만, 성과 인정을 의미하는 B등급이 나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을 국민의 의식개선과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에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 없이 저출산 현상이 완화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정부의 접근 방식이 성과를 거둘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처럼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강제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국가와 가족의 경제적 목적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제도적 지원 없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논의에서는 지금부터 저출산의 원인과 함께 문제를 완화하고자 몇가지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