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우리나라장애인차별금지법의의의

소개글

우리나라사회의 만연한 장애인 차별법을 설명함,그리고 그 방지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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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장애의 정의와 범위

장애란 무엇일까?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 분류 안에 의하면 장애는 세 개의 차원으로 분류된다. 제1차 장애는 impairment로 신체의 생리학적 결손 내지 손상이다. 제2차 장애는 disability로 제1차 장애(impairment)가 직접,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심리적 문제가 직접 간접적 발생할 경우의 인간적 능력(주체적 행동개념)이 약화 또는 손실된 상태이다. 제3차 장애는 handicap으로 제1차 장애와 제2차 장애가 통합된 형태에 다시 사회 환경적 장애(물리적 장애, 문화적 장애, 사회 심리적 장애)가 통합된 형태로 사회적 불리이다. 즉 모든 장애요인이 중층적으로 통합되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처한 상태이다.

국어사전적 의미로서 장애라 함은 1.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 2.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이 의미는 너무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으로 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빌려보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의 정의` 항목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한다. 또한 이 법이 정함에 따라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장애인복지 시행령에서는 이에 16가지 기준의 장애의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 시각∙청각 장애등 익숙한 장애의 종류뿐 아니라, 신장장애 같이 흔히 장애라 생각되지 않는 낯선 종류도 있다. 외국의 경우는 장애를 더욱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보호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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