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6, 7.1.1

소개글

A입니다.

목차

1. 형사상의 책임
2. 민사상의 책임
3. 행정상의 책임

본문내용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6.1.1.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법률적 책임이란?☆
간호사가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부적절한 간호로 의료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그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간호사의 법적 책임’ 이란 임상에서 간호 수준이나 간호업무 실천규범에 위반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간호사에게 부과되는 법적규제를 말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만일 간호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사실이 있다면 그 간호사에게는 ‘형사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이라는 3가지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1. 형사상의 책임
범죄를 행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처벌을 부과 받는 책임을 말한다. 간호사가 통상의 업무를 행한 것에 기인하여 간호사에게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예를 들어 환자를 오인했거나 소독액을 점적하는 등 상당히 명백한 부주의를 범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실제로는 형벌에 부과 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2. 민사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에 의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것은 형사상의 책임과는 달리 간호사가 책임져야 하는 사례도 많다. 책임져야 하는 사례란 간호사가 간호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간호를 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이다. 의료수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간호수준도 전국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일반 개업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나아가 의료 후진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의료 선진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더 놓은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객관적인 문헌이 지적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리 간호상 관행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구인회(2008), 죽음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들, 집문당 p75~98
김선중 저(2008), 최신 실무 의료과오소송법, 박영사 p317~344
김종덕(2010),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7집 p123~146
노동일(2009), 치료거부권, 죽을 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
연구 제10권 제2호 p3~29
송인혁(2003), 이른바 `죽을 권리`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논문(석사)
이기식(2009), 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 안락사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신문보도비교,
헤세연구 제21집 p.355-378
이나아(2009), 행복하게 죽을 권리, 열린공간 시사칼럼; 기계산업 Vol.384 p.112
이덕환(2006), 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이원희, 김인숙 외(201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RN-BSN 자율학습모듈 ‘간호윤리와 법’,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편
이을상(2006), 죽음과 윤리; 인간의 죽음과 관련한 생명윤리학의 논쟁들, 백산서당. p289~391
정연철(1994), 환자의 인권치료거부권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소 미국헌법연구5
p169~240
Derek Humphry & Mary Clemet(1999), Freedom to die; People, Politics, and the
Right-to-Die Movement, St.Martin`s Griffin p85
G.Dworkin 외(2002),석기용 외 옮김, 안락사 논쟁; 003의료행위의 본성, 책세상
Lisa schwartz 외(2008); 조비룡 외 옮김, 사례중심의 의료윤리, 인간사랑 p259~283
Wilfried Bottke(2001), 김성돈 옮김, 촉탁살인과 안락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이 법적 규율의 방향을 제시하는가?", 형사법연구 제16호 p20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