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 및 이산가족공동체 형성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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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이산가족의 정의

3. 이산가족 교류 현황

4. 이산가족 교류 성과와 문제점

5. 이산가족 교류 및 이산가족공동체 형성 방안

본문내용

1. 서론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한반도 안팎에서는 실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북핵 문제로 인하여 몇 차례 위기 속에서도,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50년 넘게 꽉 막혀 있던 한반도 숨통이 조금씩 뚫려가고 있다.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금강산에 이은 개성의 개방과 교류는 물질적 길을 열었다. 또한 해로에 이은 육로, 경의선과 동해북부선 등의 개방은 땅길을 열었다.
그러나 경제길이 열리고 땅길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통하지 않으면 외형만의 교류와 협력이 될 것이기에 종국적으로는 통일은 요원하거나 희미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국가 간 국경이 없어져 가고, 지역 공동체들이 강력해지고 있는 ‘세계화시대’에, 아무리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남북통일에 이르는 길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시간-공간이 압축되고 있는 세계에서 정보화시대를 선도해나가고 있는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화시대의 섬처럼 존재하고 있는 북한과의 교역은 남한과 중국과의 교역량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볼 때, 교류의 양이 증가할수록 통합이 촉진된다는 기능주의적 인식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김귀옥, 2000: 95).
그렇다면 남북간 통일을 가져오는 데에,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은 결국 사람의 통일일 수밖에 없다. 물론 법․제도의 통일은 기본적이며 이것이 없어서는 통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제도적 통일이 곧 바로 사람의 통일을 가져오지 않음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예멘 등의 경험에서도 배울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