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쌀시장개방

소개글

국내쌀시장개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체제와 농민생존권
2. 세계 쌀시장(쌀산업)의 수급동향과 구조
1) 수급 변화 및 동향
2) 생산 및 소비 전망
3. 세계 쌀 시장의 구조
1) 교역규모의 확대
2) 세계 쌀 시장의 구조변화
4. 쌀 가격 동향
5. 국내 쌀시장(쌀산업)의 생산기반 변화
1)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예산 편성 및 추진 실적
2) 기계화 현황
3) 규모화 및 전문경영체 육성 현황
6. 쌀시장(쌀산업)개방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7. 향후 쌀시장(쌀산업)개방에 대한 대책과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은 세계무역기구(WTO) 쌀시장 추가개방 재협상 뿐만 아니라 이미 체결된 한미 FTA와 향후 체결 예정인 한 & EU FTA를 앞두고 쌀시장 개방론이 우리 언론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또한 농림부가 발표한 쌀산업 종합대책의 핵심은 생산량을 줄여 소비축소와 공급확대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지전용과 타작물 재배 유도 등을 통해 경지면적을 줄이고 생산량이 적은 고품질 쌀 재배를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쌀 증산정책은 공식 폐기됐으며 쌀값 정책도 농가소득 보전에서 시장수급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농업을 둘러싼 주변 사정이 이러함에도 농업 개방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쉬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농업개방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화의 추세는 시대의 흐름이며, 이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화는 선진 자본주의의 시장 확대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선진국 중심의 일방적인 문화 교류였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 인도산 쌀이 인천항에 도착한 것을 신호탄으로 국내의 쌀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과연 우리의 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유화하여 우리 쌀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쌀은 수입쌀과 가격경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품질경쟁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다. 즉 세계의 쌀을 생산방식으로 분류할 때 우리와 같은 생산방식(기계화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 경영으로 생산되는 쌀)의 기술수준에서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 대형기계화에 의한 생산방식과 개발도상국의 저임금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쌀과 경쟁에서 이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후 국내생산을 단념하고 수입을 자유화하여 완전히 시장논리에만 맡기게 된다면, 이는 한국 쌀을 안락사 시키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식량 문제는 남으면 적게 생산하고 모자라면 당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공산품과는 다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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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의 한국농업 - 한성대학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