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그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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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그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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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낙태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그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I. 낙태는 왜 죄가 되는가?
1. 고루하고 지루한 논의들
낙태죄는 과연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협소한 틀 안에서만 그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일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 논의에서 우리가 걸치고 있는 뻣뻣한 정장을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낙태죄를 존속시키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권리이다.’라며, 성인군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국가 근간 노동력의 확보’에 있으며, 이는 ‘노는 여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책임을 지고 어머니가 되어라’라는 편협한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낙태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보고 싶어하는 입장 또한, ‘낙태를 죄로 보는 것은 여성에게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태아보다는 이미 태어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의 인생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명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사고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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