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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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I. 서 설

II. 양심의 자유
1. 양심의 자유의 연혁
2. 양심의 자유의 의의
3. 양심의 자유의 내용
4. 양심의 자유의 효력
5. 양심의 자유의 한계 및 제한

III.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및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3. 헌법적 검토
4.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의 정당성
5. 결 어

IV.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V. 결 어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I. 서 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글들을 읽고 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나는 한 가지 의문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해 왔던 법, 그 법을 지키겠다는 말을 할 수 없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양심과 종교적 이유를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다. 장기 복역중인 양심수들이나 병역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수 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사례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노력은 나의 감성에 강력한 호소가 되었으나, 법적 관점에서의 정당성을 찾기란 나에겐 쉽지 않았다.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그토록 강제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양심의 표현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쉬울 정도로 당연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의문은 기본권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쉽게 해결되었다. 기본권은 ‘개별 국민을 위하여 헌법문서 곧 객관적 법에 포함되어 있는 보장으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그것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인 방법으로 관철할 수 있는 보장’1)이다. 소수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질서 혹은 다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침해될 수는 없다.
II. 양심의 자유
1. 양심의 자유의 연혁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 두 기본권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헌법상 보장되기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양자에 대한 성립 과정에서부터 우리 고유의 역사적 체계를 살펴보면 좋겠으나, 기본권의 성립과 발전 자체가 서양의 역사와 그 진행을 같이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서양을 중심으로 그 헌법적 보장의 역사를 살펴본 후 건국 이후의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 규정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부분은 헌법실무연구 제3권에 실린 박종보 교수님의 논문인 “양심의 자유의 규범구조와 보호범위 ? 준법서약제를 중심으로”를 참고하였다.
(1) 서양의 경우
신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