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취소권

소개글

따끈따끈한 신상자료!

채권자취소권에대한 리포트입니다!

깔끔한 정리 많은 판례!

에이쁠자료이니 믿고 받으셔도 됩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성질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권자의 사해행위(객관적 요건)
가. 취소채권자의 채권
1) 채권의 성립시기
2) 채권의 종류
나. 사해행위
1) 의의
2) 사해해위의 유형
3) 사해행위의 성립시기
2. 채권자의 사해의사(주관적 요건)
가. 사해의사의 의의
나. 채무자의 악의
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방법
가. 재판상 행사
나. 소의 형태
2. 행사의 상대방 및 객체
가. 취소의 상대방
나. 취소의 객체 및 원상회복의 상대방
3. 행사의 범위

Ⅳ. 취소권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귀속
2. 원상회복의 내용
3. 수익자의 지위
4. 상대적 효과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2.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과 행사방법을 달리 한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로서 보는 형설권설과 흘러나간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로 보는 청구권설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을 형성권과 청구권이 결합된 권리라 한다.

참고 자료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2.
노종천,「채권법」, 법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