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맹인 안마사의 안마시술

소개

비맹인 안마사의 안마시술이 불법으로 된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합법하게 안마시술소 및 유사사업에 종사하던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목차

1. 현재 논의사항
2. 일반적 대책
3. 특별 대책

본문내용

1. 현재 논의사항
안마사 및 유사 안마업은 과거 IMF구제금융 시기에 국가 및 자치단체별로 유망사업으로 지정하여 육성, 장려 하였던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공권력에 의한 단속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실제 2008년 10월 합헌판결 이후 실질적 단속이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는 맹인의 보호차원에서 초점이 맞추어져 사실상 기존법을 고수한 채 비맹인안마사를 옹호하는 입장은 보이지 않는다. 단,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을 전제로 한 맹인 안마사의 보호대책과 이에 따른 비맹인안마사의 영업유지에 대한 대책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구되어지고 있다.

2. 일반적 대책
임의 구분에 의한 일반적 대책이라 함은 법률 개정을 통하여 기존 안마업의 범위를 유지한 채 맹인안마사와 비맹인안마사의 공존을 꾀하는 대책을 말한다.
2.1. 보건소 취업을 통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실질적 생계보장대책 수립
현재 전국에 있는 3000여 개의 보건 지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견해이다. 보건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보건소에 취업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국가에서 앞서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보건지소에 고용한다면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에도 큰 변화가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에 안마사가 상주하여 안마･마사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더욱 많아 질 것을 토대하는 대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