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그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4.13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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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그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2. 아동학대 대처를 위한 적합한 대안
3. 아동학대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주지역에서의 아동학대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아동학대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접근돼야 할 때다. 도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확인된 아동학대 건수만 2007년 89건에서 2008년 129건, 2009년 173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0년에 12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154건으로 증가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80건으로 가장 많고, 정서학대 34건, 방임 32건, 신체학대 4건, 성학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별로는 부모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 9건, 이웃과 낯선 사람 6건, 친인척 및 형제자매 4건, 시설종사자 4건, 부모의 동거인 2건, 기타 1건 등이다. 이 같은 아동학대 실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무색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언적 의미를 떠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자라나는 과정의 아동에게 가해지므로 그 후휴증이 평생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들의 견해다.(제민일보, 2012. 3. 22 중 발췌) 가정을 위기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가족구성원에 의한 폭력과 학대이다. 2010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자녀학대 발생율은 59.1%에 이른다. 2010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기사 집계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엄마에게 살해를 당하여 암매장한 두 살 난 딸, 부모의 의해 여관방에 버리진 남매, 갓 태어난 딸을 이불로 덮어 살해하는 엄마,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다 숨진 후 쓰레기 더미에 버리진 세 살 난 아이, 밤에 운다는 이유로 세 살 난 아들을 밟아 죽인 아버지, 이렇듯 2011년 1월부터 3개월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부모에게 학대당하다 죽임까지 당한 아이들이 7명에 이른다. 이렇듯 아동학대 오늘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아동학대 관련 기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첫째,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로부터 행위자의 격리나 접근금지 등이 사법 절차인 임의조치에 규정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동인 관계로 아동의 벌률상 대리인이 신청하고 무방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유진, “위기아동ㆍ청소년긴급구호체계 개선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이민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배제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