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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 절차 및 Issues

*규*
최초 등록일
2012.04.11
최종 저작일
2010.02
11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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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발표자료는 국제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의 이해와 분쟁해결관련 해결과제등을 논의 및 분석하였습니다. 미국과 EU가 분쟁관련 가장 큰 문제아들인데요..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 부분인지..그 해결책을 찾아 보았습니다.

목차

I. Introduction 3
- Understanding DSP

II. Explanation contents
B.1 The main idea 6
B.2 Summary 7

III. Key issue 9

IV. Reference 10

본문내용

I. Introduction
WTO DSP Problem [ Non – implementation]
A. Retaliation
▪ EC – Hormones(EC VS US), EC-Bananas(EC VS US)]
▪ EC and US are the scofflaw party that use their Superpower.
B. Inadequate implementation
▪ Non implementation during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 another
dispute is caused or a compensatory arrangement is negotiated.”
▪ Australia – Salmon casev
C. Delayed or Disputed Implementation
▪ Therer is No action in defending party
▪ US – Copyright Act
D. State of cases
▪ The main problem in this sector is US Congres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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