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표자료는 국제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의 이해와 분쟁해결관련 해결과제등을 논의 및 분석하였습니다. 미국과 EU가 분쟁관련 가장 큰 문제아들인데요..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 부분인지..그 해결책을 찾아 보았습니다.
목차
I. Introduction 3
- Understanding DSP
II. Explanation contents
B.1 The main idea 6
B.2 Summary 7
III. Key issue 9
IV. Reference 10
본문내용
I. Introduction
WTO DSP Problem [ Non – implementation]
A. Retaliation
▪ EC – Hormones(EC VS US), EC-Bananas(EC VS US)]
▪ EC and US are the scofflaw party that use their Superpower.
B. Inadequate implementation
▪ Non implementation during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 another
dispute is caused or a compensatory arrangement is negotiated.”
▪ Australia – Salmon casev
C. Delayed or Disputed Implementation
▪ Therer is No action in defending party
▪ US – Copyright Act
D. State of cases
▪ The main problem in this sector is US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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