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의 의의와 절차

소개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의 의의와 절차

목차

제1장 권리구제의 의의

제2장 권리구제의 유형

제3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

본문내용

제3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전에 거치는 전심절차로서 운영주체와 주무부서에서 관할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생존구너 보장과 행정적 전문성 및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장점이 있다.

1.절차기관
권리구제의 절차는 대부분이 2회로 되어있음
1)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심절차:2회에 걸쳐 이의신청
*시장.군수.구청정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
*첫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제 38조 ~41조)
2)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의 전심절차: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상청구(제88조)
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 내의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담당(제89조)
*재심사청구: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있다.(제90조, 제 91조)
3)국민건강보험법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