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법 논란과 판례분석,나의의견 파워포인트

소개글

전자발찌법 논란과 판례분석,나의의견에 대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발찌란
①개념
②목적

2. 전자발찌법

3. 논란과 판례
찬성
반대
판례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이 형 집행의 종료 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