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각 매체 별로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그 개선방안도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문제제기
3.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와 특징
4. 사례
5. 처벌규정
6. 문제점과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요 몇 달간 가수 타블로의 학력 논란이 크게 붉어진 일이 있었다. 결국에는 경찰까지 나서서 타블로가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타블로가 정식으로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사실확인이 되어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타블로 개인에게 남겨진 상처의 정도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러한 논란이 붉어진 원인중에 크게 작용했던 것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이름의 인터넷 까페 회원들의 활동이었다. 한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집단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일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타블로 같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정치인 등 유명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을 상대로도 그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접속하여 폭언, 모욕 및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남기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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