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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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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도적 개입 (인도주의적 개입)Ⅰ. 서론
Ⅱ. 인도적 개입의 의미와 실현 근거
1. 인도적 개입의 의미
2. 인도적 개입의 불가피성
3. 인도적 개입의 실현근거
Ⅲ. 현재 이루어지는 인도적 개입의 문제점
1.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 개입
2. 문화적으로 편향된 가치기준의 적용
3. 당사국의 부당한 주권침해 우려
4. 개입 과정에서의 과도한 무력 사용
Ⅳ. 진정한 의미의 인도적 개입을 위한 보완책
1. 국제적 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2.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
3. 부당한 내정간섭을 막는 세계적 기준 확립
4. 평화적인 인도적 개입을 추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도적 개입 (인도주의적 개입)인도적 개입 (인도주의적 개입)
인도적 개입 (인도주의적 개입)
Ⅰ. 서론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올해를 맞아 어느덧 3년이 되었다. 미국은 하루에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으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후세인 정권의 축출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군인들이 살상되었으며, 민간인의 피해 역시 엄청나다. 이미 그 전쟁의 시작에서부터 주권 침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전쟁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민간․국가 여론이 엄청났으나, 미국은 전쟁을 감행하였다. 미국이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세운 명분은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다.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이라는 그들의 공격 작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라크 민중의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억압받는 ‘자유’를 위해 개입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인도적 개입을 통해 이라크 민중의 ‘해방’을 이끌어 냈는가에 대한 논의는 잠시 미루도록 하자. 다만, 이 소논문을 통해 다룰 내용은 그 명분이 되었던 인도적 개입에 관한 내용이다. 과거 나토(NATO :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코소보 개입에서부터 최근의 이라크전쟁까지 국제사회에서 ‘개입국가’들의 명분이 되어왔던 것은 인도적 개입이었다. 이러한 인도적 개입은 점점 국제화, 세계화, 더불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지대한 의미를 가지며 진지하게, 그리고 다각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할 주제이다. 특히 한 국가의 주권에 대한 문제와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대, ‘국경의 제거’라는 키워드(Keyword)로 대표될 현대 사회는 주권과 세계화라는 개념이 인도적 개입과도 어느 정도 맞물려있다. 그러므로 인도적 개입에 대하여 논의하는 일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논문에서는 이러한 인도적 개입의 의미와 실현근거를 알아보고, 현재 이루어지는 인도적 개입의 문제점을 짚은 후, 그 올바른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인도적 개입은 인도적 목적 아래에 무력을 동반한 개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정의는 협의(狹義)로서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도적 개입의 목적 자체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무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광의(廣義)의 인도적 개입, 즉 무력을 수반하지 않는 인도적 개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인도적 개입의 문제점이 무력행사로 인해 나타나는 바가 큰 만큼, 광의의 인도적 개입에 대한 논의는 차후 이루어질 인도적 개입의 올바른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협의-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인도적 개입은 이미 그 정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분야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함께 다루어져왔다.
이 소논문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개입의 그 본질적 목적에 대하여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루어져왔던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전쟁, 무력 개입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례들이 강대국에 의한 일방적인 개입이라는 점, 개입의 목적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편향된 가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외부 국가의 개입과 맞물린 한 국가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는 점, 그리고 개입 과정에서 과다한 무력 사용이 있을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적 개입의 문제점들이 위 4가지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인도적 개입에 관한 논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큰 비중의 사안들이므로 소논문에서 다루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