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그리스사태
- 최초 등록일
- 2012.03.3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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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원론과목 과제였던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그리스의 경제 상황
2.2 그리스경제 위기의 원인
2.3 그리스경제 위기가 미치는 영향
2.4 그리스경제 위기 해결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스의 경제위기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꼽힌다.
첫 번째는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던 사회복지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영이다. 그리스는 민주화가 진행된 1970년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였으며, 분배를 강조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정책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그리스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국가부채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10년 GDP대비 125%, 2011년에는 GDP대비 1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가 분배와 복지에 오랜 기간 익숙해진 탓에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기업개혁, 연금제도의 개혁정책도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리한 유로 단일통화권의 편입 문제를 들 수 있다. 유로 단일통화권, 즉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부채에 대한 일종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리스는 인위적으로 국가부채를 낮추는 편법을 사용한 바 있다.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 가입을 위해 세계적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와의 채권스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일종의 분식회계를 통해 유로존 편입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는 채권의 이자상환부담 가중을 가져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로존 편입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는 환율정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자국화폐의 평가절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국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폐가치의 절하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구매력의 약화는 수입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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