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그 예를 제시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세요

소개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그 예를 제시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문제점

2. 아동학대의 문제점에 대한 예시

3.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4. 아동학대 대책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문제점

1) 격리 보호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근간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 27조에서는 ‘응급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학대를 신고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범 경찰 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되어있다. 이러한 법 규정을 근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일시(3일미만) 및 장기(3일 이상), 격리보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 센터 업무수행지침(2003)에 따르면, 성학대가 의심될 때 심각한 신체학대가 일어날 때, 아동의 영양상태가 극도로 불량하여 심각한 방임상태일 경우에는 일시보호 및 장기 격리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보호 및 자기보호 권한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나 기관에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많고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피학대아동을 장기 격리 보호 시에 아동의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대부분의 학대행위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장기 격리 보호를 위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시 보호 시에는 3일미만 보호하였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켜야하므로 아동을 학대 환경에 다시 노출되게끔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친권자의 동의가 없이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극대로 침해받았을 때 장기간 격리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