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노인보건복지사업의 현황

목차

Ⅰ. 序

Ⅱ. 고령화 사회의 도래

Ⅲ. 노인보건복지사업의 현황
1. 제도
2. 프로그램
3. 재정

Ⅳ. 과제
1. 제도면
2. 시설 및 프로그램 면
3. 재정면

Ⅴ.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60년대 이후 우리 나라는 전국민 의료보장의 실현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사업 및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왔다. 그러나 아직도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급부 내용은 질적 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이들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국가발전수준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우리 나라 사회복지제도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국한하여 개략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전문성의 결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체계의 결여 등으로 급여자(client)들에게 미치는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이다. 둘째, 인적 물적인 민간복지자원이 국가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취약분야를 효율적으로 보완하여 줄 수 있음에도 불고하고 민간복지자원의 발굴 육성 활용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지역사회주민의 사회복지부문 참여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시책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가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