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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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스웨덴의 행정체계 및 보건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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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공적 의료제도는 약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60년대 랜 란드스팅이 발족된 이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코뮨)가 맡고 있다. 보편적 공공의료제도는 1955년부터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상병수당 지급과 함께 발전했다. 1982년 보건의료법에서 의료서비스의 포괄성과 보편성이 더욱 강조됨. 보편적 의료재도는 1980년대 말부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 1992년 에델 개혁을 위시해 대대적인 구조개혁 단행함.
1. 보건의료 정책
가. 의료제도의 분권화 : 중앙정부, 란드스팅, 코뮨의 3단계로 구분 그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책임단위는 광역이며 20개의 랜 란드스팅과 고틀란드로구분됨. 공공 의료제도는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운영되나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교육, 의료서비스의 전국적 균형 조정, 감독기관의 역할 수행. 29개 코뮨은 노인에 대한 사회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나. 의료 서비스의 조직과 전달 체계 ; 의료서비스 이용은 1차에서 차로 나눌 수 잇으며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1차를 거쳐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이어진다.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진료와 전문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은 전국 70개가 있으며, 각 란드스팅이 독립적으로 운영. 란드스팅은 매년 모든 광역단체 시민의 건강과 진료에 관한 계획서를 만들어 각 병원 및 진료소와 구매 계약을 맺는다.
다. 의료재정과 병원비 : 보건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총비용은 GDP의 약 9%이며, 재원의 원천은 세금이다.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비례 소득세 징수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외 수입은 정부 보조, 본인부담금, 사회보험 등이다. 공공의료제도를 택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일정 금액을 방문 진료비로 지불하게 한다.
라. 통합 서비스 : 1992년 에델 개혁의 도입으로 노인의 사회서비스프로그램가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를 통합해 코뮨과 란드스팅이 지역 단위별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운영, 현재는 코뮨이 단독으로 종합적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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