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 실태와 우리(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소개글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중국은 북한가의 탈북자 송환규정에 따라 탈북자를 검거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등 대국에 맞지 않는 인권실상을 보이는 현실에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난민 인정여부를 살펴보고 이들이 북송될경우의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분석자료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무쪼록 탈북자의 인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유익한 활용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소다미 올림^^

목차

중국의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 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Ⅰ. 북한의 실정과 탈북자의 급증현상

Ⅱ. 탈북자의 개념과 국제법상 난민지위인정여부
1. 탈북자의 개념과 탈북의 원인
2. 탈북자의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인정여부

Ⅲ. 탈북자 현황 및 강제송환 실태와 강제송환 시 상황
1. 탈북자 현황과 강제송환 실태
2. 강제송환 시 상황

Ⅳ. 중국의 인권인식과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1. 중국의 인권인식의 실태
2. 한국 및 국제사회의 탈북난민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이러한 무한 무기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은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전락하였고 체제 유지가 불확실한 정권은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의 차단을 위해 극단적인 봉쇄정책을 구사함과 동시에 선군정치를 통한 인민의 동요를 차단하고 이를 통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실상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적 통치와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적아래 북한의 경제상황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탈출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 체제의 가장 특징적 요소인 배급체계의 붕괴와 북한 간부들의 부패현상의 심각성은 이러한 북한 인민의 탈북현상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으며 탈북을 시도하다가 죽더라도 죽는 것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건 탈북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탈북 러쉬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으로 탈북자가 년간 얼마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는 정보력의 한계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지만 수십만의 탈북자가 이미 탈북을 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제3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북중 국경지역의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변호사 304명 `긴급호소문` 발표해/"탈북자는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 강제북송 중단해야"/뉴데일리
2012년 탈북자 현황/통일부 자료
탈북자 문제의 인식/정주신 저/ 프리마북스
탈북자 그들의 이야기 /최순호 저/ 시공사
"난민지위 인정여부 떠나 강제송환 자체만으로 국제법 위반"/법률신문
[칼럼] 탈북자 북송과 국제법/법률저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정인섭(교수), 황필규 저/경인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