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과실이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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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인정근거의 문제점
Ⅲ. 내재적 제한
Ⅳ. 독수과실이론의 제한이론
1. 미국의 제한이론
― 희석이론
― 독립된 증거원의 이론
― 불가피한 발견의 이론
2. 독일의 제한이론
― 조건적 인과관계이론
― 가설적 개연성이론
―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본문내용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을 긍정할 경우 그와 표리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독수과실의 이론이 있다. 毒樹果實의 理論이란 위법수사에 의하여 획득된 제1차적 증거를 근거로 하여 派生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위법수사에 의하여 오염된 제1차적 증거를 독나무에 비유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제2차적, 파생적 증거를 독나무의 과실에 비유하여 오염된 파생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것이 독수과실의 이론이다.
독수과실의 이론은 위법수사로 인한 제1차적 증거에 대하여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派生的 證據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다. 즉,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고려에서 나온 이론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면서도 果實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배제법칙은 무의미해지므로 증거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任意性 없는 自白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만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임의성 없는 자백 가운데도 강제에 의한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만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