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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레포트★][한국 호주간 FTA] 한국 호주간 FTA의 의의, 현황, 기대효과, 핵심쟁점, 문제점 및 FTA에 대한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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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3.15
최종 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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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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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호주FTA의 의의

2. 한-호주FTA의 현황

3. 한-호주FTA의 기대효과

4. 한-호주FTA의 핵심쟁점
1) 농업
2) 금융

5. 한-호주FTA의 대한 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한-호주 FTA 제 3차 협상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이견을 해소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우리 주요 관심사항인 농업 및 에너지・광물자원 협력 분야도 협정문의 정식 챕터로 포함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하였다.


한-호주 FTA 제 4차 협상
4차 협상에서 양측은 분야별 협정문 타결에 집중하여, 노동, 환경, 경쟁,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한 상당수 분야에서 실질적인 문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양허 협상 관련, 상품 양허안(관세인하 및 철폐 계획)의 양측 품목별 관심사항과 민감성을 설명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서비스·투자유보안(서비스·투자 분야 시장개방 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였다.


한-호주 FTA 제 5차 협상
5차 협상에서 양측은 소수의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서비스, 통신, 무역기술장벽규정, 총칙.분쟁해결 분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정문안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양허협상 관련, 양측은 상품 양허안(관세인하 및 철폐 계획)의 비핵심품목 양허 개선뿐만 아니라 핵심품목(자동차, 쇠고기, 낙농품) 협의를 통해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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