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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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이버 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2) 사이버범죄의 특성

3. 사이버 범죄의 발생형태 및 현황
(1) 발생형태 (유형)
(2) 발생현황

4.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1) 법적 대응방안
(2) 제도적 대응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인 PC가 일반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 초․중반에는 PC통신과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0년 후반부터는 인터넷의 이용이 일상화되어졌고, 이제는 인터넷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이나 교환이 일상화되면서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와 함께 컴퓨터 네트워크가 창출한 사회적 공간인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사이버머니 등 ‘사이버(cyber)`라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 등에 타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다거나, 사기나 성폭력 등의 전통적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PC방이 성업을 하게 되자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01년도에는 인기 여가수의 성관계를 담은 동영상을 유통 판매한 사건과, 한 지방도시의 교사가 자신과 임신한 부인의 나체사진을 올려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거나 폭발물 제조사이트에서 배운 대로 사제폭탄을 제조하거나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녀가 동반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인터넷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범죄’ 혹은 ‘사이버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와 통계자료들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형법이 개정되었고 특수한 범죄유형들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발 빠른 노력도 있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