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소개글

각 나라의 사형제도와 사형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사형제도란 무엇인가?
2.사형제도의 역사
1) 서구사회
2) 우리나라
3. 사형제도의 종류
1) 서구사회 (고대 및 근대)
2) 우리나라 (조선 및 근대)
4. 사형제도 존치론
5. 사형제도 폐지론
6. 결론
7. 제시방안( 범죄예방)

본문내용

사형 폐지론(반대)

1) 인간존엄 가치인 생명 박탈
2) 범죄억제효과 ? 입증된 사례가 없음

3) 순수한 응보 ? 개선, 교화 무관
4) 오판에 대한 회복 불가능
5)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쓰임

6) 집행자의 인권



대표적인 정치적 사형의 오판 사례
6.25 당시 한강인도교 폭파사건 최창식 공병감 총살 : 처형 14년 뒤 재심에서 무죄판결
2) 민족일보 조용수 : 1961년 5월 18일, 영장 없이 연행
6월 21일, 특수범죄처벌법 제정
8월 28일, 사형판결
2008년 1월 16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
3) 인혁당재건위 사건 (한국 사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
1975년 4월 7일, 대법원 사형판결
4월 8일, 처형 (8명)
해외에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소개
2007년 1월 23일, 재심에서 무죄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