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기저에 깔려있는 경제학적 사상과 그 한계

소개글

한·미 FTA의 기저에 깔려있는 경제학적 사상과 그 한계란 제목의 이 논문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한계점을 알아본 후

각각의 이론을 비교, 비평한 논문입니다.

APA style 논문형식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 논문으로서 참고문헌 또한 표기하였습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자유무역주의와 그 한계
1. 자유무역주의란
2. 자유무역주의의 한계

Ⅲ. 보호무역주의와 그 한계
1. 보호무역주의란
2. 보호무역주의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하 FTA)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한·미 FTA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미 발효만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논쟁은 소비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경제학설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로서 한·미 FTA의 찬성, 반대 측의 기저에 깔려있는 경제사상을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찬성 측의 입장은 자유무역주의로 대표된다. 이는 케네로부터 출발하여 아담 스미스를 거치면서 발전하였고 리카도가 완성한 이론이다. 말 그대로 국가 간 관세를 철폐하고 세계를 한 시장으로 묶는 자유무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이론들 중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리카도는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절대우위론을 뛰어넘어 비교우위론을 주장함으로써 오늘날 자유무역주의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비교우위론을 바탕에 둔 자유무역주의는 실제 경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산업간 불균형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 또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농업 부문에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 측의 입장은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된다. 리스트가 대표적인 학자라 할 수 있는 이 사상은 강대국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그가 살았던 당시 독일의 현실을 바탕으로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이 이론 또한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그 한계점은 다름 아닌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이론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이 자유무역으로 가고 있다는 어쩌면 역설적인 논리를 필자는 펼쳐보았다. 또한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를 과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연관지어보려는 노력도 해 보았다.

참고 자료

리카도. (1991). 『政治經濟學 및 課稅의 原理』(鄭允炯 譯). 比峰出版社. (Ricardo, D.[1817].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맨큐, N, Gregory. (2007).『맨큐의 경제학-제 4판』(김경환, 김종석 역). 교보문고. (Mankiw, N, Gregory. [2007]. The Principles of Economics.)
백훈. (2000). 『글로벌 경제』. KID 연암프레스.
이균. (2008). 『리스트 평전』. KSI 한국 학술정보(주).
양동휴, 정일용, 안현효, 박승호, 조복현, 이강국, 장시복. (2005).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한울 아카데미.
유임수. (2001).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지역주의』. 계축문화사.
홍덕기. (2009). 『경제학설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홍덕기. (2010). 『경제학설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41169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