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와 문제점(실태,문제점,분석,대책방안)

소개글

존속살해의 문제점이라는 틀로, 존속살해의 개념, 실태, 문제점과 대책방안, 결론으로 구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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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존속살해란)

Ⅱ. 존속살해의 실태와 분석

Ⅲ. 존속살해의 문제점

IV. 대책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부모·친부모·증조부모 등 직계상의 친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또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이며 사실상의 존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법률상의 개념이란 민법에 의한 친자관계를 말한다. 또한 반드시 호적의 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부자관계라도 인지절차가 완료하지 않은 한 직계존속은 아니며, 입양의 경우 양친이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된다. 그리고 배우자는 법률혼의 경우만을 포함하고 사실혼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의 부부(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내연의 부부)가 직계존속을 해하였을 때에는 보통 살인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내연의 처의 부모를 부가 살해하더라도 보통살
인죄가 성립될 뿐이다. 또한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을 벌한다 , 예비·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
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참고 자료

2011 형법요론 각론 - 신호진(교수) 저
보호관찰론 (저자:신석환)
형법총론 (저자:조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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