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RN-BSN 간호윤리 학습활동 6.1, 7.1

소개글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 《학습활동 7.1 간호 관련 판례 및 쟁점》7.1.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제시하여 분석하시오.

목차

(1) 서론
(2) 간호사의 법적의무
① 주의의무
② 설명의무
③ 확인의무
④ 보건의료법규상의 의무
(3) 사례 보고서
② 사건번호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③ 사실관계
④ 법원의 판단
⑤ 법적 쟁점 : 간호사의 환자 관리 및 관찰 의무의 범위
⑥ 논의
⑦ 예방책 및 사후관리 대책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1) 서론
예전에는 의사, 간호사의 관계는 의사가 치료의 주체가 되고 간호사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보조자로서의 역할로 수직적 관계로 인식되고 수행되었다. 그러나 점차 환자들의 인식이 변하고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환자가 치료의 주체가 되었다.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또한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면서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의료사고발생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호사의 업무한계와 책임의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이번 학습활동을 통해서 간호사와 관련된 법적인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판례 1개를 조사하여 요약한 후 법적인 쟁점과 예방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간호사의 법적의무
① 주의의무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는 진료를 의료인에게 위임한 것이며 이를 수행하는 수임인은 일반적으로 의사라고 여겨지지만 환자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팀에게 주의의무가 발생한다. 민법 제 681조에 따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위임사무의 성격, 수임인의 직업 및 전문성,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의미하고, 이를 부주의한 경우 과실이 된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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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배(2007),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생명윤리정책연구, 1(1), 81-99p,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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