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국내보완대책농수산업별 제조업서비스업경쟁력강화 방안및 중소상공인의대책0k

소개글

한미FTA국내보완대책농수산업별 제조업서비스업경쟁력강화 방안및 중소상공인의 대책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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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 론
제 2장. 본 론
제 1절.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미와 영향
1. 한미 FTA의 의미
2. 협상자


3. 4대 선결조건
4. 한미FTA 체결의 영향

제2절.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
1. 래칫조항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4. 스냅백 조항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7. 투자자-국가 제소권
8. 비위반 제소
9. 정부의 입증 책임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제 3절. 한미 FTA의 논란
1. 찬성 측 입장
2. 반대 측 입장


제4절. 한미FTA의 농수산업별 제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농 업
2. 수산업
3. 제조업․서비스업
가. 업종별 경쟁력 강화 제약산업
나.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제5절.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지원과 중소상공인의 대책
1.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
2.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3. 농어촌지역 관광 활성화 및 농어민생활여건 개선
4.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5. 한·미 FTA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대책
6. 한미 FTA의 전망
제3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서 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오랜 혈맹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한미FTA가 협정을 맺어 이제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고 12월 4일부터 미국 몬타나에서 5차협상이 진행된다.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과는 달리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이와 관련한 국내적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수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논란, 정치적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견제 즉, 반미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시위, FTA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양극화 논란등 경제?정치?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자비한 이윤의 공세에 저항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전형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소명이 짐 지워진 까닭이다. 농업생산부문이 ‘이윤’을 빌미로 그 생명을 다해야 했던 국가에서 발생한 무서운 현실이 있기에, 다시금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 희망임이 확인되고 있기에 현실의 책무가 무거울수록 그에 비례해 더욱 단단하게 우리를 세워내야 할 시기이다. 본 연구자는 한미FTA의 국내보완대책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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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매일경제』김우영 $박순찬 $이창수(2005), , KIEP
김유선(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5년 12월호
김철수(1992). 신헌법론, 서울: 박영사노정현(1997). 새 시대의 국정관리(Governance)와 行政,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
배인준, “80%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다” 『동아일보』
서진교, “한미FTA, 논쟁보다 준비에 힘써야”, 『문화일보』․
이장로, “한·미FTA와 놀란 국민”, 『국민일보』․
이숙이, “노대통령은 왜 'FTA 올인' 택했나”, 『시사저널』 $
이한영, “한미FTA 논의할 것과 말아야 할 것”, 『동아일보』․
조우석, “[깊이읽기] 그때도 `세계화 갈등` … 구한말 다시 보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