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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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김석중 상무가 뉴욕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발언했다고 기사화 된 대목의 일부이다. 물론 이 기사가 보도되면서 인수위측은 강경히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전경령측에서는 사태수습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5단체 중 전경련은 소위 재계를 대변하는 단체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단체가 노동운동의 이력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에 다소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일 수도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사례는 한국에서의 재벌과 정계간의 관계를 방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이다. 지금까지의 정경유착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부터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의 모델에 따라 박차를 가해오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소위 ‘정경유착’이라 불리우는 탈착불가능의 순환된 고리였다. 일본의 문어발식 계열 상사 체제와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한국의 ‘재벌’이라는 기업체제는 정부의 보호아래 세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특혜를 받으며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수많은 부작용이 양산되었고, 현재와 같이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제화시대에서는 더 이상 구태의연한 재벌체제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오히려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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