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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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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2.19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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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산업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침체일로의 지역경제
1. 지역간 경제력 격차
2. 지역간 삶의 질 격차
3. 지방 전통산업의 침체
4. 지역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다

Ⅱ. 지역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산업의 발전과정
2. 권역별 산업현황 및 특성
3. 지역산업 발전의 걸림돌

Ⅲ. 지역산업 성공사례
1. 기업유치
2. 첨단산업 클러스터
3. 향토산업 특화
4. 산업구조 전환

Ⅳ. 향후과제
1. 침체원인의 근본적 치유
2. 지역별 특화, 단계별 발전전략
3. 산업클러스터의 구축
4. 민?관, 중앙?지방간 파트너십 강화

본문내용

4. 지역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다

○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침체는 산업화 이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다.
● 80년대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했으나 산업집중을 완화하는데 실패하였다.
● 정부가 서해안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에 노력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북평, 대불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7년 이상 경과했으나 분양률은 각각 27.5%, 34.1%에 불과하다.

○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 수도권은 산업입지의 수요 초과, 지방은 공급 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수도권 입지규제의 완화와 지방의 입지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처럼 수도권을 계속 규제한다고 해서 지역산업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다.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재점검하고 실행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 입지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수도권에 경제특구, IT단지 등을 조성하여 국내외 기업의 입지를 유도해야 한다.
●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자생적 발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제로섬에서 플러스섬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으로 파급되게 하는 상생전략이 필요하다.


Ⅱ. 지역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산업의 발전과정

○ 60년대 울산, 서울, 인천 등에 수출공단이 조성되면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벨트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70년대 초 익산, 마산 등에 수출자유지역이 조성되었다.
● 구미, 반월, 창원, 여천 등에서는 중화학 공업이 고고성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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