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 고찰

소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 고찰 레포트이며
목차를 잘 구분하여 비판을 하고 결론까지 제시한 a+ 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행정체제개 특별법 배경
Ⅲ. 특별법 주요내용
Ⅳ. 주요개편과제
Ⅴ. 지방체제개편을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
Ⅵ. 지방체제개편안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제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발족되어 많은 논의가 오갔었지만, 법률 제정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는데, 지난 2010년 9월 16일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말하는 특별법의 추진배경, 주요내용과,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주장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번 과제를 통해 지방체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제시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한다.

Ⅱ. 지방행정체제개 특별법 배경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위원회에서 말하는 추진배경은 다음의 4개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지방행정체제를 환경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게 바꾼다.
이 입장은 현재지방행정체제가 낡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지금 체제의 주요 골격이 100여년전에 정해진 것이므로 교통, 통신등의 발달에 맞추어 지방체제도 이를 반영 해야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간 역량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서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키자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 이기우,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문제 있다!>, GYEONGGI RESEARCH INSTITUTE, CEO REPORT, 2010년
· 최우용,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본문제>, 동아법학 제49호, 2010년
· 금창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검토요건과 적정대안>,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84호)
· 윤종진, <찬성-지역의 미래를 담을 지방행정체제 개편>, 카고스저널 2010. 04
· 김석태, <자율통합의 성과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망>, 카고스저널 2010. 04
· 조성호·박석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비용-효과의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4호(통권68호), 2009, 12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