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론

소개

I. 남북관계
II. 동북아 균형자론의 개념과 등장배경
III. 균형자를 추구할 현실적 역량은 갖추고 있는가?
Ⅳ.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따른 미중 반응
Ⅵ.북한의 외교정책

목차

I. 남북관계

1.갈등기(1945~1970)
2.남북대화 도모기(1971~1980)
3.남북교류 추진기(1982~1988)
4.남북협력 추진/협상기(1988-현재)


II. 동북아 균형자론의 개념과 등장배경

1. 동북아 균형자란 무엇인가?
2. 동북아 균형자론의 등장배경


III. 균형자를 추구할 현실적 역량은 갖추고 있는가?

1.‘동북아 균형자’에 대한 국내적 시각
2. ‘연성국력’에 기댄 가능성과 실효성
3. `동북아 균형자론’ 에 대한 여 야당의 찬반논쟁
4. 국민 여론


Ⅳ.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따른 미․중 반응

1.동북아 균형자와 `한미동맹’
2.동북아 균형자와 중국의 반응


Ⅴ. (동북아 균형자론) 무엇이 문제인가?

1.`균형자‘의 개념
2.균형자로서의 능력
3.한미동맹
4.북핵문제


Ⅵ.북한의 외교정책

1. 서 론
2. 북한의 협상전략 4원칙
3. 원칙에의 합의는 쉽게, 하지만 실천은 글쎄??
4. 불안감 조성을 통한 실리 추구
5. 북한식 외교의 결정판, 제네바 핵 협상의 전개와 시사점

본문내용

I. 남북관계

1.갈등기(1945~1970)

①남북의 분단 :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
②1948년 남과 북에 각각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세워짐
③1950년 6.25전쟁으로 남북한 적대감 생성

초기 남북한 관계는 영토분단, 정치분단, 민족분단으로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이었고, 그 후 남한이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관계로 실질적인 남북한 관계는 군사분쟁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쟁의 결과 피폐된 경제를 재건하고 서로의 체제정비에 전력을 다하던 상황이 이 기간이다. 1960년대 남한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도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을 실시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통일정책은 `선건설 후통일`로 전후복구와 체제정비가 국가의 제1차적 과제이다. 그러다가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이후 남한은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반공법을 강화하였으며 북한은 계속 호전적인 대남정책을 유지하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음으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2.남북대화 도모기(1971~1980)

①1970년대:1972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해 대화를 시작

남북한의 관계가 첨예한 군사적 대립구도에서 남북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진척된 것이고 국내적 동인보다는 1970년대 데땅뜨 즉 국제적 화해 분위기에 의한 시대적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971년 9월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적십자 회담,고위 정치 회담을 갖게 되었고 1972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 정책 특별선언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대사회주의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선언들이 있었다. 이 시기는 남북대화시도와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적 선언이 제시된 시기이다.

3. 남북교류 추진기(1982~1988)

①1980년대:남북간의 다양한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짐
②남북적십자회담(1984년 수재 물자 인도와 이산가족 고향방문)등

남북한간의 교류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약간의 진전을 보게 된다. 1981년 1월에 남한 정부는 남북최고 책임자의 서울, 평양 상호방문을 제의한데 이어서 1982년 1월 22일에는 민족 화합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남북관계가 선언적이었거나 일방적 자기 주장에 불과했지만 1984년 수재물자 교류 및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151명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교환방문은 실질적인 교류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남북협력 추진/협상기(1988-현재)

①1990년대:남북한 사이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②제 4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 청소년대회 단일팀 참가, 남북고위급회담 등
③2000년대 -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인적 왕래가 증가
- 2000년6월13일~15일까지 남북 정상이 만나 6.15남북 공동선언문을 채택
-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한 선수단 동시 입장, 이산가족 상봉 및 방문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