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10299_판례평석

소개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1. 원심판결의 요지
2. 대법원판결의 요지

Ⅱ. 참고조문

Ⅲ.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Ⅳ. 판례평석
1. 문제의 제기
2.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3.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의 제3자의 의미와 범위
4.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에 관한 논의
5. 결론

Ⅴ.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국외문헌

본문내용

2. 대법원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 108조 제 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 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ㆍ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ㆍ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 3자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파산 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Ⅱ.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참고자료

· 곽윤직 외, 『민법주해Ⅱ』(박영사, 1996)
· 문방진,「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와 제 3자성」, 『재판실무연구』(2004, 2005.1)
· 송경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효시의 법률관계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제13집, 2005. 1.)
· 윤근수, 「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판례연구』(16집, 2005.2)
· 이동형, 「통정 허위 표시를 한 자의 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지 여부」, 『법조53권6호』(통권573호, 2006. 6.)
· 李藤眞 , 『破産法?民事再生法』,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