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외분쟁제도(ADR)

소개글

재판외분쟁제도에 대한 법학개론 레포트 입니다~
깔끔하고 쉽게 이해가능하며 보고서 점수 만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샘플 보시면 이해가 갈거에요 ^^

목차

Ⅰ. 재판외 분쟁제도
1. 정의
2. 종류
3. 장점
4. 단점
Ⅱ. 화해
1. 정의
2. 화해의 종류와 그 구분
(1) 재판외 화해
(2) 재판상 화해
Ⅲ. 조정
1. 정의
2. 적용범위
3. 조정의 원칙
(1) 자발성의 원칙
(2) 중립성의 원칙
(3) 자기책임의 원칙
(4) 정보제공의 원칙
(5) 신뢰의 원칙
4. 조정절차
5. 법원 조정
6. 행정위원회 조정
Ⅳ. 중재
1. 정의
2. 특징
3. 중재계약의 효력
(1) 실체법적 효력
(2) 소송법적 효력
(3) 관할범위
Ⅴ. 조정 & 중재

본문내용

Ⅰ. 재판외 분쟁제도

1. 정의

재판외 분쟁제도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으로 사법절차가 아닌 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말한다. 특징으로는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흑백논리적 결론이 아닌 장래를 향한 이익조정적 분쟁해결에 그 비중을 둔다. 따라서 소송사건의 폭주에 따른 소송의 지연과 소송비용의 과다, 엄격한 재판절차로 인한 재판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재판제도에 의하지 아니한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는 법원의 재판업무의 부담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법원 및 분쟁해결기관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cf. ADR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ADR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10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한 사업으로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조속한 피해보상 및 합의를 위해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