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성폭력의 실태의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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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아동성폭력’ 선정 이유

▷ ‘아동성폭력’ 관련 법률

▷ ‘아동성폭력’ 현황 및 실태

▷ 관련된 사회적 이슈

▷ 해결 방안 및 대안책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성폭력 선정 이유
아동 성폭력 범죄에 관한 얘기는 쉽게 들을 수 있고, 그런 사건들은 대중들에게 충격과 경악, 분노를 초래시킴.
영화나 소설화 되는 사건들은 피해 아동들의 인권 문제나, 사건 관련한 공소시효에도 관심을 가지게끔 함.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과연 국가나 각 기관 및 단체들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구축 해야 할 방안 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
아동성폭력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제 2조 4항 :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형법 제 305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말함.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5년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참고 자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의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과 개선방안 (진계숙, 백석기 / 2010)
아동성폭력 피해 가능성 평가기준 개발 및 타당화 (김태성, 이영호 / 2010)
한국 사회와 아동 청소년 복지 (문선화, 구차순, 박미정, 김현옥 / 양서원. 2009)
성폭력 가해 청소년 심리치료 여부에 따라 재범율 3배차이 나
(http://ssronews.com/news/view.html?category=93&no=55125§ion=79)
재범방지 대책 아직 제자리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28502)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0/2011111000210.html)
조두순 사전 – 위키백과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0년 자료) http://www.kosta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