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부정적인 결과와 그에 대한 견해와 의견

소개글

한미 FTA의 부정적인 결과와 그에 대한 견해와 의견

목차

없음

본문내용

2. 본론

(1) 번역부터 잘못 처리되었던 FTA 이행

한미 FTA의 내용에 관한 부정적인 면을 찾아보기 전부터 나의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국제적인 협상 부분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오역문제였다. 어떠한 점에서는 사소한 오역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넘어갈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간에 다툼이 벌어질수도 있는 일이라 더욱이 실수가 나지 않아야 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되게 만들었다.
확인된 번역 오류는 치명적이었다. 통상 ‘군 복무자’를 뜻하는 ‘military service personal’을 엉뚱하게도 ‘병역 의무자’로 번역했고, ‘펀드 운용’ 또는 ‘펀드 사무관리’를 뜻하는 ‘fund administration’은 금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무관리’로 번역했다. 이렇게 지적된 오류가 300개에 이르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마저 스스로 철회한 후 다시 내는 ‘굴욕’을 겪었다. 이렇게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 정부는 2011년 6월3일 새로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기존 협정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오표(正誤表)’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내놓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